특허괴물(NPEs)의 공격 대응을 목표로 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특허청은 특허괴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P 소송보험 방어전용 상품(이하 NPEs방어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허괴물이란 특허를 소유하고 있지만 제품은 제조하지 않고 소송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주체를 말한다.

특허청은 그동안 IP 소송보험 상품으로 일반보험상품과 아시아 지역 전용 소액상품을 운영해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을 지원해왔다. 일반보험상품은 IP 권리행사 및 방어 등 IP분쟁 전반을 보장하는 기본 상품이다. 아시아 지역 IP권리행사 전용 소액상품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한해 매출액 50억 이하 기업의 IP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NPEs방어보험은 특허괴물로부터 피소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가 총 보험료의 80%(중견 60%)까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경고장 대응 ▲라이센스 협상 ▲침해소송 대응 등 피소에 대한 방어를 위해 소요되는 법률 비용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한다.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별 비교

<자료=특허청>

이 상품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 후 향후 기업의 의견과 해외 IP 분쟁 동향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은 그동안 IP 분쟁 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기업의 IP 침해 대응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시간·비용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80.5%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위한 정부의 소송 등 비용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61.0%를 차지했다.

특허청 정성창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IP 방어 전용 보험을 통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IP 분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재권 소송보험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90~1, hjchoo@kipra.or.kr)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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