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10개 사업(360만3731㎡)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총량제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시도별 공급량 상한선과 무관하게 실수요만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인정받으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해졌다.
총량제 폐지 이후 경기 6곳, 남동권 2곳, 호남권 2곳 등 10곳에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됐다. 특히 경기 광주 직동과 경기 안성 보개 물류단지는 예상 사업비 2733억원과 2420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비는 2조원 수준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도 총량제와 함께 사라진 바 있다. 이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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