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반성장위 회의 결과
<자료=동반성장위>
김치와 단무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2개, 적합업종으로 신규 신청한 2개 품목을 10일 심의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김치, 기타가공사,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등 6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다.
부동액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결정이 내려졌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하는 결정이다.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금형 2개(프레스, 플라스틱), 막걸리의 5개품목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지정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이 결정됐다.
재지정된 품목들 중 전통떡의 경우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가 권고됐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확장 및 신규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대기업은 소매시장에 전통떡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 권고기간은 지난 10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다.
김치는 확장자제 및 일부 사업철수 권고가 결정됐다. 대기업은 일반 식당, 대학에서 사업철수해야 하며, 중·고교 급식 및 군납시장에는 확장자제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적대적 인수합병도 자제해야 한다. 권고기간은 12월1일부터 2017년 11월30일까지다.
냉동·냉장 쇼케이스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다.
단무지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확장자제 권고가 결정됐고, 기타가공사는 같은기간 동안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가 권고됐다. 도시락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사업축소 및 확장자제가 결정됐다.
신규품목 중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진입자제, 과당경쟁 방지 및 업계 발전을 위해 상호 자정노력을 하기로 합의됐다.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는 대기업의 거래처 확장 자제 및 매출액 축소,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구노력 하기로 상생협약했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며 업계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확대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재합의 품목 및 신규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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