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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공개대상은 올 3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다. 이 범위는 2006년 2년 1억원 이상, 2011년 2년 3천만원 이상, 지난해 7월 1년 3000만원으로 변경돼 왔다.
행자부는 지난해까지 누적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1만2078명/2조143억원)는 납부 및 징수시효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실시간 업데이트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이번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초 2차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됐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이 납부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공개인원의 65.1%(3942명), 체납액의 71.1%(5333억원)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804명(13.3%),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등의 순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5명(72.6%)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70명(1.2%, 개인 21명, 법인 49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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