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까지 완화의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1일 발표하고 10월까지 입법예고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과 큰 틀에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공공주택’에 대한 완화내용을 추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1년이 부과됐던 거주의무기간은 없애는 것이 골자다.

나머지 내용은 지난번 입법예고 사항과 같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 혹은 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로 3단계(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로 나눠 전매제한 2~8년과 의무거주 1~5년(공공주택에 한정)을 부과하던 것을, 공공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로 나누고 전매제한기간은 8/6/4년을 6/5/4/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5/3/1년에서 3/2/1/0년으로 단축했다.

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에서 3/2/1년으로 줄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에도 소급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제도도 손을 봐 완화의 범위를 넓혔다.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도 허용하도록 했다.

주택 건설 및 공급규모 제한도 풀었다. 사업주체가 건설 및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단독주택 호당 330㎡, 공동주택 세대당 297㎡ 이하로 각각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모제한을 아예 풀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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