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원’ 이영철 변호사

과거에는 미국 또는 유럽 회사들이 하는 스톡옵션제도만을 보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어느 은행장이 자신은 월급을 받지 않고 스톡옵션만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던 모습이 우선 떠오른다. 물론 이것을 나쁘게 보자면 엄청난 소득을 올리면서도 아니, 올릴 것이 예정돼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무급으로 회사에 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많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임원 또는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능력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스카우트할 경우 스톡옵션은 유용하다. 특히 그 능력있는 임원 또는 직원이 스카우트가 된 이후 회사의 영업실적 또는 회사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경우, 이와 같은 스톡옵션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 된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관상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스톡옵션 해당자와 회사 사이에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자트

우리 상법은 두 가지 유형의 스톡옵션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자기주식양도형’이라 한다. 다른 또 하나는 ‘신주발행형’이다. 이는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옵션 즉 선택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회사가 행사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상법은 차액정산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양도형이든 신주발행형이든 실제 주식의 가치가 행사가액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회사가 스톡옵션권자에게 돈이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정산을 인정하는 이유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을 수 없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같은 제한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스톡옵션이 사행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는 정관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와 실제 옵션을 행사한 시점 모두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 또는 15%를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관상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즉 행사가액을 의미한 것),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스톡옵션 해당자와 회사 사이에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스톡옵션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행사 이전에는 매우 불확실한 권리이고, 양도를 인정할 경우 회사가 이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스톡옵션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은 인정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또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즉 특정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권리자가 퇴임 또는 퇴직하거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권이 소멸하게 된다.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 권리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선택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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