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하도급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고발을 앞두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영업전문점들은 건설사에게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을 알선하고 LG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LG전자가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납품대금의 80%를 보장하는 채권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영업전문점들에게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해 부담시킨 것이다.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다 검찰고발을 앞두게 됐다. <사진=LG전자>

이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향후에 금지토록 하는 명령과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중기청은 “LG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점유율 1위(2010년 53%)업체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와 달리 납품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했으며,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수용한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다른 경쟁사는 납품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영업전문점이 아니라 당해 건설사에 지불보증, 현금결제 등을 요구해왔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향후 부당한 위탁취소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 등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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