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할 경우 ‘수출이행’을 의무적으로 신고했던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마친 후 다시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했던 시·군·구에 찾아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수출이행 확인 업무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관세청과 협의해 마련했다”며 이를 두 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고안대로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과 국토부의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면 세관을 통한 중고자동차 수출정보가 국토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민원인이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수출이행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시·군·구에서 수출이행신고를 받아 확인하고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별도로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지게 된다.

수출이행신고 제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은 영세수출업자가 ‘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출을 완료하고도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못해 건당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수출이행신고 제도는 과거 수출목적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차대번호가 모두 관리되고 있어 시·군·구에서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아도 관세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불필요하게 세관과 구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담도 경감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영세수출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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