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실적공사비 산정 프로세스

<자료=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중기이코노미

실적공사비 등락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물가를 보정한 불변가격 기준 실적공사비 단가는 2004년에 비해 36.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상승했다.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의 원인은 과당경쟁, 고정 낙찰률 등의 국내 입찰문화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 거품논란 완화와 예산절감 등의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가 오히려 낙찰가 하락 등으로 업계에 어려움을 끼친 주원인이라는 성토가 발생한 것이다.

공청회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개선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공청회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오희택 사무총장은 “표준시장단가제도는 기존의 것을 대충 얼버무린 것으로 100%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산재,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정부는 또 글로벌 기업을 따라하자고 말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 역시 “실적공사비제도 실패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오 사무총장의 말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실적공사비 조사결과 공고를 연 4회 실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은 후, 기존 연 2회 제도가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사비 선정기준에 있어서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표준시장단가 산출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에서 하나의 제도가 10년동안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은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양한 단가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한다면 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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