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에서 ‘하도급지킴이’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자신들이 지난해말 구축한 ‘하도급지킴이’ 운용 1년만에 572개 기관이 사용자등록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223개 기관이 5조3000억원어치 684건의 계약을 하도급지킴이로 관리하고 있다고 조달청은 덧붙였다. 특히 1분기에 66건에 머물렀던 계약건수가 2분기 135건, 3분기 159건, 4분기 324건으로 증가하면서 확산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것이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에서 원도급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발주기관)은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전자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면계약, 부당한 계약조건 등 불공정 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대금 지급기일이 단축되고 체불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 하도급 대금은 법정기일인 15일보다 크게 단축돼 지급되고,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지급에는 평균 2일이 소요된다. 노무비는 법정기일 2일보다 빠른 1일만에 지급된다.
조달청이 사례로 든 하도급업체 의성엔지니어링의 송춘근 대표는 “신속한 하도급 대금 수령은 물론 전자적 업무 진행으로 직접 방문에 따른 시관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조달기업 대상 홍보, KTX 전광판 동영상 홍보 등 다각적인 확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2015년에는 더 많은 하수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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