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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밝힌 공기업집단별 법위반행위와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106억700만원 과태료 총 4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5개 화력발전사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한전산업개발 부당지원했다.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이 100% 출자해 설립됐지만, 2003년 지분 중 51%를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매각했고, 2010년 다시 한전과 자유총연맹이 자신의 지분을 각각 일부 매각함에 따라,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중 31%는 자유총연맹이, 29%는 한전이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등 5개 화전사는 2008~2012년 기간 동안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정비용역에 대해 한전산업개발과 거래했다. 이들 화전사는 수의계약 거래를 통해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12~13%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한전산업개발을 부단지원했다.

한전과 5대 화전,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KDN도 부당지원했다. 2008~2012년 기간 동안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KDN을 중간에 끼워넣고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받게 해줬다.

한전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한전 퇴직자의 재직회사인 전우실업도 부당지원 대상이 됐다. 한전은 2009~2013년 기간 동안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전우실업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보다 7~12%p 높은 낙찰률을 적용했다.

부당한 갑질도 있었다. 한전은 거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 때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1년 3월에서 올해 1월까지 총 80건의 계약건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했다.

종합선물세트에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강요가 빠질 수 없었다. 한전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작업실적 입력, 계기 입고처리, 고객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 자신의 업무를 대행시켰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한전집단 소속 한국남부발전, 동두천드림파워, 한국발전기술, 가로림조력발전 및 대구그린파워 등 5개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미공시(4건), 지연공시(1건), 주요사항 누락공시(9건)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2014년 기간 동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부당지원했다. 이 회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평균낙찰률보다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했다. 공사 ‘휴지’기간 중 거래상대방에게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갑질도 적발됐다.

지분의 89.4%는 철도공사가, 7.71%는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한 철도공사의 부당지원도 적발됐다. 철도공사는 2009년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부지에서 코레일네트웍스가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 이 회사를 지원했다.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총 37건의 계약건에 대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거나 감액지급하는 갑질도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보증수수료(24건) 및 지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갑질도 있었다.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준공금 지급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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