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대부분 10%였던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올려 보험료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앞서 2012년 자기부담금을 2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올해 1월~9월 동안 판매된 전체 실손보험상품 289만건 중 자기부담금 20%상품은 10만2000건으로 전체의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해 가입자가 보험료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정화 방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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