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월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로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료=국토교통부>   ©중기이코노미

금리는 연 2%금리,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을 기준으로 한다. 최대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다. 보증금 1억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그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버팀목 전세대출

* ( )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자료=국토교통부>   ©중기이코노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된다.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면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실시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세대출과 관련사항은 우리은행,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에서 오는 22일부터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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