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3조260억원, 4.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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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3조260억원, 4.2% 증가 [전국/중기청] 신성장기반 23.5% 늘려…고성장·기초제조업 전용자금 신설

기사입력2014-12-22 13: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4.2% 증가한 3조26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260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인 2조9050억원에 견줘 4.2%가 늘어났다.

중기청은 올해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신용대출 확대, 시설자금 위주의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순환주기(창업 → 성장 → 재도약)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단계별 균형적·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 시행, ‘재도약자금’ 신설을 통한 성장단계 후단 기업군에 대한 체계적 지원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기업 순환주기에 적합한 자금지원 체계= 기업 순환주기를 고려한 자금지원 체계가 재정비된다. 먼저 창업기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규모는 올해 수준인 1조3000억원으로 유지하고, 투융자복합금융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장기 기업 대상인 신성장기반자금 규모는 올해 8350억원보다 23.5% 증가한 1조47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고성장기업 전용자금 2800억원과 기초제조기업 전용자금 2000억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재도약기 기업 대상으로는 유사 성격의 자금을 통합한 ‘재도약지원자금’을 199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업 생애주기별 자금운용 체계

<자료=중소기업청>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성장단계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가다듬었다. 먼저 창업기업의 경우 우수 인력들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재도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업평가 4등급 이상인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출시 ‘투명경영이행약정’(횡령‧배임, 용도외 사용 금지, 자금집행 내역 주기적 보고 등)을 체결하고 위반시 연대보증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 외 기업평가 5등급의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가산금리를 0.3%p 인하하고,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창업자금에서 전체자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 개선내용

<자료=중소기업청>

고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R&D를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최근 3년간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연평균 20%(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1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기초제조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부품·소재업종 영위기업에 대한 전용자금(2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은 화학물질·1차금속·플라스틱 등 기초소재형 기업과, 금속·전자·전기장비 등 가공조립형 기업이다.

재도약기 기업에게는 구조개선전용자금 300억원을 별도 신설해 부실징후가 나타난 중소기업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경영개선 진단기업,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개선 추진기업, 회생계획 인가기업 등이 대상이다.

재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한 실패기업에 대해 융자상환금 조정이 가능한 자금 200억원도 신설한다.

◆기술 및 관계형 금융 활성화=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된 기술금융 확대방안도 내년까지 이어진다. 먼저 특허담보대출 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담보가치 인정비율도 현행 대비 10% 상향한 50~60%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3000억원 중 50%는 정부 인증기술 등에 대한 R&D 연계지원으로 운영한다.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신기술(NET) 등 정부인증 기술, 기술거래기관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 등이 대상이다. 벤처·경영혁신형 기업도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자금 지원 후, 컨설팅·코칭·멘토링 등 연계지원을 통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한 관계형 금융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상황을 고려한 안정적 금리운용= 내년도 1분기 정책금리는 올 4분기 대비 0.21%p 인하한 2.8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장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을 고려해 금리 안정화를 통해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방향성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월별에서 격월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11종에서 3종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이 가능토록 해 금융기관 개별 방문과 발급비용 발생 등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인원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10% 인하하는 우대정책도 시행한다. 시간선택제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고용 1인당 0.1%p, 최대 2.0%p까지 금리를 감면하고, 고용부 인증 우수기업에 융자한도와 매출액 한도제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환변동 피해 수출기업의 자금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의 신청요건이 되는 수출비중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책자금 신청과 접수는 1회차의 경우 내년 1월5일부터이며, 2회차인 3월 이후부터는 해당월 1일부터 배정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세와 내수부진 지속 등 내년도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우수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해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