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5일(일)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복사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12회 거론 ‘중소기업’ 경제정책방향서 어디?

‘중소기업’으로 본 ‘2015년 경제정책 방향’

기사입력2014-12-22 15: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2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하에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와 통일시대 대비를 기본 방향으로 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근간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2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하에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확정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총 12회 나온다. 이를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기업의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항목은 ‘공공기관 정상화’다.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집중과 중복기능 재조정을 위해 모든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여기서 ‘중기지원’이 주요 분야로 꼽혔다. 중소기업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정책금융 효율화’ 항목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성과를 비교 평가하고 지원기관간 사업규모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는 경영성과 개선율, 고용창출 증가율, 정책성과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또 수혜기업 이력관리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10년 이상 장기수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요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기관 간 역할 기능 재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을 담당하는데 역할중복 방지를 위해 기능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함과 동시에 사전예방, 컨설팅 방식의 감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 번째는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선취업·후진학 확대 방안에서 나왔다. 정부는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정원·건물 등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시 채용조건형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대상 계약학과도 채용조건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는 ‘R&D 지원 혁신 항목에서 등장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까지는 ‘중소기업 지원’ 항목에서 나왔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투자를 촉진하고 장기근속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에 포함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참여기업 질적 제고, 훈련 내실화, 운영기관 전문성 강화 등 참여자 능력개발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으로 함께 언급된 부분이 세 차례 있었다. 먼저 신흥국 진출 지원방안에 두 차례 중소·중견기업이 등장한다. 신흥국 대형 인프라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다양한 민간재원을 결합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보증제공·출자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직접대출을 도입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조건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을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26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전자통관시스템 수출로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 진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확대와 지역.공종별 편중완화, 해양 플랜트 서비스 등 고부가분야 진출을 위한 추가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자산운용 전문기관인 KIC에 자산위탁 기관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다음글 홈으로 맨위로

독자의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로그인 기사제보 PC버전 약관과 정책
Copyright 중기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