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가 올해 14조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도에 15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2015년도에는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기준도 올해 12등급에서 13등급으로 낮춰 신용도 하위기업의 보험가입 문턱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저신용등급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약 2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인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재창업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성실실패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해 재기를 위한 기업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거래 중단 거래처를 보험 계약에서 제외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 거래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중도에 구매기업 변경이 불가능했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거래상황이 변동될 경우 구매기업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옵션부 보험상품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GDP의 약 0.9%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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