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때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및 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기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부상시 보상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물의무보험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 보상한도 인상안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