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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줄이고, 퇴출길 열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 발표

기사입력2014-12-24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줄이고, 퇴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줄고, 퇴출 시스템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방안이 담긴 ‘사회적기업 내실화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한지 3년이 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30%로 줄이고,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20%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1년차는 70%, 2년차는 60%로 줄이고, 인증 획득기업에 대해서도 1년차 60%, 2년차 50% 등으로 인건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감축계획

<자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부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단계별 퇴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용센터의 사후관리 감독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지원기업에게 부정수급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회계·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또는 부실 징후 발견 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화 지표를 마련해, 성과평가 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사회적기업의 자율 경영공시를 확대하기 위해 경영공시 참여기업에는 지원사업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공적 성장 이어가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확대하기로
사회적기업 제도는 2007년 처음 도입됐다. 2008년 208개이던 사회적기업은 올해 1251개로 대폭 늘어났고, 사회적기업 종사자 수는 2만7923명에 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중 56.6%(1만5815명)가 취약계층”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 수혜규모도 확대돼 2008년 31만명이던 수혜인원이 지난해에는 2524만명으로 늘었다. 경제적 성과도 개선됐다.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도 2008년 231.8%에서 2013년 965.2%로 늘었고, 기관당 평균 매출액도 2008년 9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1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 고용인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졌다.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223개 중 95.1%인 212개가 생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실화방안에서 재정지원은 줄이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창업지원은 확대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목적이 한정돼 있다. 여기에 빈곤·소외 등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제 해결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과 지원·관리감독 등의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명시해 지정과 관리체계를 다듬겠다는 것이다.

인증절차도 간소화된다. 먼저 사회적 목적 추구가 명확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사한 조직의 인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사회서비스 실적의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보완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보강된다. 우선 창업단계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사회적기업가 양성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성장단계의 사회적기업에게는 시장 정착을 위한 경영·판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경영진단기법을 개발하고 컨설턴트 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영컨설팅 효율화도 추진한다. 교육과정 미이수자는 컨설팅 자격을 배제하고, 컨설팅 평가결과 하위 10%는 컨설팅에서 배제한다. 또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사용범위 확대, 공공구매 지원, 민간자본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크라우드 펀딩 시범 실시 등을 시행한다.

성숙기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형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소셜프랜차이즈 지원과 전국·지역 단위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