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최저 연 4.61%, 연이자 138만3000원. 캐피탈사는 7.9%금리 적용시 이자액 237만원, 중도상환수수료 약 60만원. 한 은행의 공시물에 적힌 내용이다. 자신의 상품은 최저금리(4.61%)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비교가 되는 캐피탈사 상품은 어떤 금리기준인지 안내가 없다. 자신의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음에도 표기를 생략한 채 캐피탈사 상품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각시켰다.
최저금리 적용기간 안내를 뭉텅 잘라낸 아전인수식 공시물도 눈에 띈다. 한 은행은 ‘최저 연 4.3%, A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출’이라는 공시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상품의 최저금리(연 4.3%)는 해당 A시의 지원(연 2%)을 전제로 최대 2년간만 적용되는 한시적 금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은행이 고객을 유인하거나 판매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안내장 등 각종 공시물에 과대·과장 소지가 있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 여수신상품 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후에 내린 결과다.
금감원은 과대·과장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또는 교체를 요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소지가 있는 사례 등을 전 은행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대한 공시강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공시물 점검결과 금리와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먼저 금리의 경우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 및 최종금리 등을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금리별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을 때도 이를 명시하고 제공수준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와 변동주기, 기준일 등도 함께 표기해 금리구조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산식(체감방식)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예 3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정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인지세 등 기타 부대비용의 경우도 구체적인 수준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대출금 4000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4000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부과됨.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함’과 같다.
위에서 예를 든 사례 이외에 편의점에 있는 모든 VAN사 자동화기기에 대해 출금이체 수수료 없이 출금이체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공시물이 특정 VAN사 자동화기기에 한해서만 수수료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통장과 관련해 거래증권사 요청시 은행이 지급정지하는 금액의 범위가 불분명한 것도 있었다. ‘거래증권사에 매수거래 등을 위탁한 때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거래증권사의 요청에 의해 결제시까지 지급정지’라는 공시물이 그것인데, 이 경우 지급정지되는 금액은 위탁증거금에 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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