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를 증명해야만 한다. 1일부터 발효된 한·캐나다 FTA 역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미 FTA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로 북미지역에 대한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관세청은 1일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대비해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한·캐 FTA와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주체, 서류서식 등 크게 세가지가 다르다.

먼저 한·캐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한·미 FTA(4년)에 비해 짧다.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짧지만, FTA 발효 전에 서명되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된다. FTA 발효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역시 서명일로부터 2년이다. 또 원산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했을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 수입통관 후 1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사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발급주체도 차이가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한·캐나다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만이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췄다는 수출자의 인지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야 증명서를 작성 또는 서명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중기이코노미

여기서 ‘자율적’이란 의미는 원산지증명 발급방식(기관발급, 자율발급)에서 자율발급을 의미한다. 발급주체가 원산지를 확인해 직접 발급하는 것이다. 반면, 한·페루 FTA의 경우 협정상 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한미가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사용하는 반면 캐나다는 지정된 서식만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명이 정해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서면 또는 전자형태여야 한다.   

검증 방문을 하기 전에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다른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요청시, 방문을 제안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당사국 대사관에 방문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러한 검증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방문검증에 동행할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이 기간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관세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방문검증은 1회에 한해 최대 60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수입국은 이러한 연기를 이유로 특혜관세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산지증명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한미·한캐 FTA 모두 수입물품 관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에 대해선 원산지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또는 소액수입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 계장은 “원산지증명에 필요했던 모든 기록은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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