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보험 품질보증제도 기산일 변경,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편리해진 부분은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다. 그동안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별도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처방전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보험 품질보증제도 기산일은 변경된다. 품질보증제도란 청약서 부본(원본과 동일한 문서) 미전달, 약관 중요 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품질보증제도 기산일은 ‘청약일’ 기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 변경된다.

또 상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12일부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가 1년씩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에서 2년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로 사업주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직원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시,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대리점의 권한도 확대된다. 내년 3월12일부터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고 보험계약자와 상호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을 판매만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