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기업소득환류세, 현대차·삼성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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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기업소득환류세, 현대차·삼성이 86% 10대그룹 1조원 추산…배당증대·투자인정 시 대폭 감소 가능

기사입력2014-12-26 14:1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0대그룹 기업소득 환류세 부담액 추정치

<자료=CEO스코어>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속에 탄생한 ‘기업소득환류세’의 세액 대부분을 현대차와 삼성그룹에서 부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최근 10대 그룹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전체 세액의 86.4%를 현대차와 삼성그룹이 담당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50억원이었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 그룹의 주력 계열사 4곳이 총 5000억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위는 삼성그룹이었다.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고, 추가 부담액은 3800억원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가 358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환류세 합계는 9350억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86.4%에 달했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 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제하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및 세액계산법

<자료=기획재정부>

조사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도합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원과 261억원이었다.

SK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0억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는 11개사 중 4개사(36.4%)가 82억원, 포스코는 12개사 중 3개사(25.0%)가 50억원, LG는 16개사 중 3개사(18.8%)가 49억원, GS는 13개사 중 2개사(15.4%)가 10억원, 한진은 6개사 중 1개사(16.7%)가 5억원의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2조원 이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6개사 중 1개사(16.7%)가 3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10대 그룹 중 추정세액이 가장 적었다.

환류세액의 결정요인 중 배당액을 현행 10%에서 2배로 높일 경우를 가정하면, 세부담액은 7200억원으로 33%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삼성과 포스코는 환류세 부담액이 60% 안팎 감소하고, 롯데도 29%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LG와 GS, 현대중공업은 배당을 늘릴 경우 환류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SK와 한화, 한진은 배당으로 인한 세액 변화가 0~2%로 미미했다.

CEO스코어는 “10대 그룹 계열사 중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과세대상 기업이 30%에도 못 미치고, 이들이 부담할 추가 세액 역시 최대 1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돼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