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관 규제개선과제 및 일정
<자료=중소기업청>
내년부터는 음식점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규제 관련, 소관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음식점업에 대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가능한 사업장은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은 내년 2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창업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창업지원법의 창업지원 제외대상에서 유망 관광서비스분야는 이미 지난 10월 삭제됐으나, 추가적으로 제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에 대한 개인기업 입주를 금지하는 창업보육센터(18개)의 자체운영규정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개인 창업자에게도 안정적인 창업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술개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해 지원대상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현행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규정은 내년 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기co-이슈
중기co-비즈
객원 전문기자 칼럼
알림설정
독자의견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