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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기사입력2014-12-30 09:5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부동산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폐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인 1가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던 재건축 조합원은 1인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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