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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시 2천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수습 이유 감액 사유도 제한…단순노무종사자는 금지

기사입력2014-12-30 15: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는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법 통과 이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유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토록 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실효성이 크다”며,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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