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단종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마트에서도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7월경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제도(이하 단종보험)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단종보험 대리점이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본업과 연계된 1~2개 보험상품을 모집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은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시험도 면제한다.

아울러 보험계약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예시를 안내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예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 노출하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범주도 신설했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험금 등 예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1분 이내에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도 반드시 함께 알리도록 했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대상 제외 범위도 확대했다. 해외 여행보험 및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 확인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야외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도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1월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단종보험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