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을 사용해 전자문서로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료를 할인 받게 된다.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 알루미늄제 비전기식 믹서’와 같이 ‘용도+재료+방식+상품명칭’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관용적인 표현이나 법령에 규정된 명칭은 종전의 예를 따른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은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해 상표출원하는 경우 출원료를 현행(6만2000원)보다 6000원 할인하기로 했다. 이는 출원 시 지정상품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특허청은 지정상품 분류비용을, 출원인은 출원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외국어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금액이 정해졌다. 출원료는 외국어에 대한 심사부담을 고려해 국어 특허·실용신안 출원료의 1.6배 수준으로 산정됐다.

외국어 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 제출 제출기간이 지났어도 잘못 번역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오역정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역정정료는 심사청구료의 절반 정도다.

디자인출원의 수수료 납부기준도 명확해진다.

지난 7월1일부터 복수 디자인등록출원의 범위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는 심사등록출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수료 납부기준이 출원건수가 아닌 디자인 수 기준으로 명확하게 개정됐다.

디자인출원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보완제도가 신설됐다. 절차보완료는 기존 보정료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에 4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면 1만4000원의 비용이 든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 서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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