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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정신청은 2014년 12월23일 열린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1월에 진행되는 제1차에서는 986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4월의 제2차 역시 9860명, 7월의 제3차에는 6600명, 10월의 제4차에는 657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20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2월6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해 SMS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23일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해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며, 10명이상 구간별 신규고용한도를 2014년보다 1명 상향 배정한다.
또한 성장 도상기업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 허용하고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20% 상향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성장도상기업은 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 최근 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14년 대비 신규고용한도가 1명 상향되고, 인력부족업종 이외에 노동시장을 고려해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하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간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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