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통상강화 기조가 한국 산업계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일 발간한 보고서 ‘2015년 이후 유럽 각 국의 주요 제도 변화’에서 “EU의 통상강화 기조는 유럽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해, 우리 기업들의 FTA 선점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KOTRA에 따르면 최근 EU는 동시다발적으로 FTA체결을 추진 중이다. 미국, 캐나다, 베트남과 올해 안에 FTA타결 및 발효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작년부터 ‘EU-중국 투자협정(BIT)’도 추진해 오고 있어 조만간 유럽 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KOTRA는 말했다. 

EU는 FTA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는 한편 비관세장벽은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는 EU의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정(CLP)이 혼합물 및 완제품까지 확대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 라벨 의무부착 대상도 가정용 오븐, 히터, 온수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경상용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 6’이 적용된다. 유로 6에 따르면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은 0.4g㎾h까지만 허용된다. ‘유로 5’의 2.0g㎾h보다 한층 엄격해진 조치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경상용 자동차에 신형 엔진을 장착하거나 별도의 공해저감장치를 추가해야 한다.

최현필 KOTRA 브뤼셀무역관장은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우리 기업들은 유럽시장의 높아지는 무역 장벽을 극복해 EU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는 한편, 유럽 기업들의 여타 FTA시장 진출 확대에 대비해 판로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