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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소속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애로 해소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할 때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항의 정비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소속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의 감독규정은 자회사·손자회사 등 간의 부실전이를 막기 위해 신용공여 때 적정담보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는 손자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이러한 조항에 묶여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다. ‘적정담보 확보’ 규정에 묶여 신규자금 지원이 막히고, 특히 기존 대출도 출자전환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져 왔다.

이에 따라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출자전환에도 기촉법과 같은 예외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개별은행의 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본질적으로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과 같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촉법 및 이해 준하는 경우와 통합도산법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할 때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 개별 은행이 대상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경우,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등 기촉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촉법과 같은 예외규정이 준용됨으로써,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등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법에서 규정한 총 22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부과 기준금액과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2월14일 시행되는 법 개정안의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축소(9%→4%) 조항에 따라 4% 초과보유 요건과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들도 함께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2월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산업자본 관련 내용은 법 개정안 시행일인 14일부터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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