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공급되는 신용보증 규모가 18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올해에는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지난해 17조8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다.

우선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5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신규 공급분은 8조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용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미배정한 5000억원은 향후 보증수요를 감안해 추후에 추가 공급된다.

또한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약 2조9000억원 규모 햇살론도 공급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자보증 규모는 9000억원이며, 나머지 2조원은 근로자보증으로 공급된다.

영세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신설된다.

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특례보증’이 4월 중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상대적으로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중소제조·가공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뿌리산업의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다.

6월 중에는 대형마트·SSM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내 상인에 대한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고객중심의 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금리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과하던 부당한 관행이 문제시 돼 왔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보증부대출 약정이자 산정시 ‘자본비용(채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 부과가 금지된다.

보증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통합전자보증시스템 연계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보증기한을 연장처리하는 등 16개 지역재단과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김병근 경영판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이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16개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협업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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