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폐업신고 절차
<자료=국세청>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후 구청에서 같은 장소에 다른 미용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고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 인허가 업종에 대해 최초로 실시됐고, 이번에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폐업신고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으로도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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