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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인하

전용입식 부엌 갖춘 85㎡ 이하 대상

기사입력2015-01-05 13: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최대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이와 같이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최대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비자트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왔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이 갖춰진 오피스텔이다. 이외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행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가 유지된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는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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