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 등 27품목 관세 간이환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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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 등 27품목 관세 간이환급 추가 4216개 품목, 지난해보다는 44개 줄어: 기사입력2015-01-05 15:0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립스틱, 플라스틱 세면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이 올해부터 관세 간이정액환급 품목으로 신규지정됐다.

관세청은 2015년 중기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 품목으로 확정하고 5일 수출분부터 시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27개이며, 숄·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2014년보다 환급률이 올라간다.

간이정액환급제란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만큼 일괄계산해 환급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로 1만원당 100원, 70원 하는 식이다. 이는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원을 환급받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다.

관세청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라 관세가 무세(無稅)인 원재료가 늘면서 환급품목도 축소해야 하지만, 중기 환급액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 내에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환급신청이 없었던 일부품목을 대상품목에서 삭제하면서 전체 품목은 2014년 4260개에서 44개 줄었다.

한편 최대 환급률은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떨어졌다.

또 환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여러가지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그룹(HS 6단위) 내의 다른 품목의 간이정액 환급률보다 높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HSK 7319.40의 ‘기타’에 해당되는 품목은 동일그룹(7319.40)내 최대 간이정액환급품목인 ‘반도체웨이퍼 검사에 사용되는 핀’(HSK 7319.40-2000)의 간이정액환급률인 1만원당 7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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