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자원공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내역

<자료=공정위>

수수료는 LH가 직접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다 임대주택 1호당 매출원가 대비 48.3%, 인건비 대비 56.1% 높게 책정됐다. 또 부수 업무인 임대 업무는 투입 시간이 주 업무인 관리업무의 절반 수준임에도, 임대 업무 위탁수수료를 관리 업무보다 약 21배 높게 지원했다.

설계변경 공사대금의 부당 감액도 적발됐다.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부당한 이유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했다. 이로 인한 부당감액 공사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에서 총 23억1300만원에 달했다.

설계변경 시에는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새로운 ‘제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8200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증액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대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단가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해 정당한 대가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했다.

2012년 이후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는 공사물량 증가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설계변경 시점에서의 실적공사비 단가’ 를 적용해 공사대금을 증액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제공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약 160억원을 1차로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공정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각종 언론보도 내용과 국회·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각 공기업별로 법 위반 혐의사항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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