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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토토가’ 상표 알박기 힘들 것

프로그램·연예인 등 명칭 노리는 상표브로커 근절안 나와

기사입력2015-01-06 15:0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무한도전 ‘토토가’ 방송 화면<사진=문화방송 홈페이지>
2014년 연말부터 2015년 연초까지 안방극장을 달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특집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특허청은 예고편으로 이 명칭을 접한 사람이 본방송 방영 전인 11월24일 이미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이 상표 출원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김혜숙 사무관은 6일 중기이코노미에 “현재로서는 올 1월1일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에 따라, 토토가 상표출원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면서도, “심사는 심사부서의 심사관이 개별적 사항들과 법적인 요소들을 모두 감안해 처리하는 것이어서, 이 출원이 거절된다고 100% 단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개정 특허청 내부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귀속력을 갖는 예규이고 현장의 심사관들에게도 파급력이 높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명칭 선점을 목적으로 한 이 상표권 출원이 거절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 상표심사기준은 법령이 아닌 특허청 예규여서 ‘소급’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준 개정 전 출원이 이뤄졌다 하더라고 심사할 당시에는 ‘소급’의 차원이 아닌 개정 시점의 예규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김 사무관은 덧붙였다.

특허청은 6일, 특정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신매체(방송, 인터넷 포함)를 통해 일반인이 널리 사용하게 된 명칭은 ‘유행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표법 6조 ①의 7을 적용하거나, 현존하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나 연예인그룹 명칭, 스포츠선수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상표법 7조 ①의 6을 적용하는 등 사안에 따라 상표법 조항을 적용해 무분별한 상표권 선점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명이나 연예인 명칭 등을 상표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한류 브랜드가 상표선점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해당 국가에서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류 드라마의 대표적 사례인 ‘별에서온 그대’와 같은 경우 방송에 노출된 일명 ‘천송이 코트’ ‘치맥’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연예인 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상표 출원 등 상표권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방송을 통해 노출된 패션,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과 관련해서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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