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재정악화로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료 연체로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A씨의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A씨에게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가 계속 미납되면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과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러한 보험계약 실효 안내 없이 보험료가 연체됐다고 보험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가 연체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실효 된다는 내용을 상당한 기간 동안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는통상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으로 돼 있다. 

한편 보험사의 통지절차는 고객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있다. 보통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발송했을 경우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도달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새로운 보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어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2년 내에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선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면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의 제도를 활용해 가급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고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즉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뤄지면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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