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개벌 인건비 지원보다 전문인력 공급과 확보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처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과 부처별 100개 사업을 분석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5년 정부지원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개 사업 중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전문인력의 공급 및 확보와 관련된 사업은 20%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의 60% 이상이 개별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직접 인건비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형태를 띠고 있었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오히려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하고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우려다. 보고서는 당연히, 인건비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 취약계층 애로해소 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정책 추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은미 수석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 중요성에 대한 부처간 공감대 강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2003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각 부처가 매년 2월15일까지 중기청에 인력지원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하는데, 부처간 협조가 미흡해 정작 2013년부터 시행계획은 7월이 돼서야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인적자원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