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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에 무력한 집단소송, 대상 넓히자

비상장법인도 소송대상 포함 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5-01-08 11: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에 비상장법인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의 경우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에 비상장법인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의 경우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양그룹은 1조3000억원이 넘는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계열사 중 비상장법인에서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산 피해자들은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10년간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정 당시 남소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법의 적용범위를 현행 주권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추는 등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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