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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전투만…비전투 시장은 민간에 연다

시설관리·복지운영 등 민간에 열고 국방규격 공개

기사입력2015-01-08 14:1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방부가 시설관리·복지운영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군대의 시설관리와 복지운영이 민간에 위탁된다.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임무 집중과 국방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시설관리·교육훈련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단계적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방안을 담은 ‘2015~2019년 민간개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 실적평가와 신규과제 발굴을 거쳐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현역 2500여명을 감축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방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1% 수준인 국방규격 공개수준을 2018년까지 51%로 확대한다. 또 일부 국방규격은 완화 또는 폐지해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방 보급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세탁,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은 민간업체에 위탁된다. 2017년까지 총 12개 보급대대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에너지기업과 물 절약 전문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조명·난방 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공공요금도 절감하는 사업을 전군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잉와 함께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등도 민간업체에 위탁해 장병의 교육훈련과 일과 후 적정한 휴식을 보장한다.

그 밖에 각종 군 복지·휴양시설의 관리 등 장병보다는 민간업체나 인력의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 현역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전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정된 병력과 국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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