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022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비자트

◇불합격자 입사 지원서류 반환=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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