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킨다.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조사위원 선임비용 평균 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불법계량기 관리 강화=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업소명도 공표할 수 있다. 또 포장상품의 내용량을 의무적으로 표시(정량표시상품)해야 할 품목에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용품이 포함된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합의무 부과=오는 6월4일부터 모든 어린이제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며,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우수 디자인상품 등록출원 우선심사=창작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고시 상품명칭으로 출원하면 수수료 할인=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을 선택해 상표를 전자출원할 경우 출원 수수료가 기존 6만2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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