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올해 7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또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2016년 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에는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 올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4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는 60%, 1억∼2억원은 55%, 2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 방법

<자료=기획재정부>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모든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재산기준은 종전 가구원(가구주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됐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인 5월1일∼5월31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0%만큼 감액해 지급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10%p) 적용을 1년 유예해 올해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해 올해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거주자가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종합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 한한다.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이 하향 조정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물품과세가격의 40%로 낮췄다.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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