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2015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2015년 신설 및 변경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료=중소기업청>

신설 소상공인 저리 융자지원 사업

<자료=중소기업청>

기존의 중소기업 대상 정책 중 변경된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된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창업 관련 제도로는, 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 대상업종에 숙박업이 포함됐다.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을 목적으로 휴직이나 겸직을 원할 경우 작년까지는 3년 허용 후 3년 추가 허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5년 허가 후 1년 추가 허용으로 변경됐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변경된다.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역시 벤처확인 대상투자로 인정된다. 엔젤투자금액에 대해서는 1500만원 한도로 3년간 100% 소득공제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중 한가지를 선택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공구매 제도도 개선됐다. 중기간 경쟁제품을 일반입찰하거나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기청장이 개선권고를 내리지만, 강제력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제도변경을 통해 올해부터는 해당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구매실적의 국회 제출이 신설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자간 제한적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우선조달 적용제도의 적용한도는 2억3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입찰할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중기청은 오는 6월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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