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시범사업 선정지역
<자료=국토교통부>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0월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됨에 따라 전국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이다.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031-478-9840)로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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