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는 최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15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사업 방향과 예산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눈여겨 볼 사항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다. 인건비 부담으로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에도 기회의 문을 터주겠다는 의미다.

산업부의 R&D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시설·장비비가 49.7%, 인건비가 27.7%다. OECD의 R&D 예산 인건비 평균인 46%(2011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산업부는 “2017년까지 인건비 비중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신규인력을 30% 채용한 기업에 한해서만 기존인력 인건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달성하지 않아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모든 R&D 사업에서 업력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2015년부터는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보다 많은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지만, 기존 R&D 지원사업에 참여해 오던 중소기업은 경쟁이 치열해질 우려도 있다.

올해부터는 자유공모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품목지정형 과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품목을 공지하면 세부 개발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창의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개념평가제도 실시된다. 처음부터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 먼저 간략하게 제출 받은 뒤 이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념평가제는 자유공모형 및 품목지정형 과제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2015년 산업부 R&D예산은 지난해 대비 6.6% 늘어난 3조4660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부 기반구축사업 등을 제외하면 총 75개 사업에 3조1329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129억원 증액, 31.6%↑) ▲소형 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167억원, 557%↑)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141억원, 8.2%↑) ▲바이오의료기기산업 핵심기술개발(121억원, 16.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