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스틱 폐기물부담금의 면제와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올 1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투입된 합성수지량을 기준으로 건축용 제품은 kg당 75원, 그 외의 제품은 kg당 150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는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담금을 면제해왔는데, 이를 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던 것을,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 감면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50% 감면해 감면 폭도 넓히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기물 부담금은 유해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나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내구연한이 50년 가량인 산업용 폴리에틸렌관, 수년 내 분해가 되는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불만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괴롭히던 고질규제가 다소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근원적 애로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선요구가 예상된다”며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의 폐지 및 업종 세분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재활용 시장의 형성과 활성화 상황에 따라 규제대상 플라스틱 종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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