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 조사결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그 원인으로 전력부담금 부과 대상이 전기사용자 전원이라는 점을 들엇다. 전기사업법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하고 있다.

부담이 큰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컸다. 그 이유로는 “지출이 부담스럽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가 많았다.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고 있다”거나, “전기요금 누진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응답기업의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970만원으로 5년전에 비해 1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당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고, ‘전력(89.7%)’, ‘환경개선(80.0%)’, ‘물이용(78.3%)’ 부담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은 부담금에 대해 ‘사용내역 관리가 불투명(26.3%)’하고, ‘유사 부담금이 많으며(21.0%)’,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16.3%)한다’는 것을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요소로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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