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정위 정책 비전과 목표, 과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TV홈쇼핑은 재승인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자율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과 유통 등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TV홈쇼핑의 경우 정부합동 T/F를 구성해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 및 수집하고,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며, 미래부는 이 결과를 통보받아 재승인 때 해당 TV홈쇼핑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연이나 미지급 등 대금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우선 민원이 빈번한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는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윗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플랫폼 분야 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SW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끼워팔기와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 등 독점력 남용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여부도 감시하고, 공공분야 불공정행위 조사대상을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쏟는다. 먼저 제보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 익명 제보채널을 확대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단계에서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해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지한다. 후속단계에서는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 유도와 상생협력 확산도 추진한다. 먼저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 자진시정 시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진시정 활성화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3차 협력사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최저리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오는 3월 도입한다.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R&D 자금과 판로 지원에 나서는 등 상생협력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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