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6개 부처 협동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기존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 자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은 완화 또는 폐지된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초기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면 주거비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시장기능에 따라 각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물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줄여나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 활성화가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전세수요 압력을 줄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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